2022.09.10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25.0℃
  • 구름많음서울 25.5℃
  • 구름많음대전 24.7℃
  • 흐림대구 23.2℃
  • 흐림울산 23.8℃
  • 흐림광주 24.0℃
  • 흐림부산 25.3℃
  • 흐림고창 26.6℃
  • 제주 24.9℃
  • 구름많음강화 25.3℃
  • 구름많음보은 22.2℃
  • 흐림금산 21.7℃
  • 흐림강진군 24.9℃
  • 흐림경주시 23.0℃
  • 흐림거제 24.9℃
기상청 제공

행정

광주 남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대촌동 일원 15개동 법정동 소재 농지‧임야 대상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법으로 2년간 적용

[투데이전남=조혜정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0일 “미등기 부동산을 간편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촌동 일원 15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관련법을 2년간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1988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에 속한 구소동과 양촌동, 도금동, 승촌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칠석동, 석정동, 양과동, 이장동, 대지동, 원산동, 월성동, 신장동이다.


적용 범위는 농지 및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이 이뤄진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이전 또는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607-3244)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14년만에 시행된 만큼 한시법 적용을 통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범위가 3인에서 5인으로 확대됐으며, 등기 생략에 따른 과태료 및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신청 전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Today news/조혜정 기자

 




의정

더보기
제9대 강진군의회 의원 역량강화 오리엔테이션 개최 강진군의회는 7월 7~ 8일 이틀간 강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강진군의원 8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3명을 초빙하여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은 3명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첫번째 강의는 양국진스피치인재교육원 대표 양국진 교수의 ‘감성스피치와 처세술’, 두 번째 강의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김대희 원장의 ’의정활동 첫걸음, 의정활동의 진단과 처방‘,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 김병도 교수의 ’제9대 의회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양국진 교수는 성공한 리더들의 스피치 방법을 분석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적용가능한 팁을 원포인트로 짚어 주었다. 김대희 원장은 과거 순천시의회 4선 의원(의장) 경험을 토대로 의원들의 역할과 임무, 민원과 청탁의 명확한 구별법 등을 강의했다. 김병도 교수는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특례군 승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건의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에 관해 강의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의회가 추구하는 실력있는 선진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소통과 화합속에서 서로 발전하는 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FE

더보기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기초자격평가시험’은 ‘쇼’? [today news]]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불공정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방의원(광역·기초) 후보 공천 과정에 있어 출마 후보들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기초자격평가시험을 도입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기는 선거를 위해 돈공천, 사공천 짬짜미 공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천의 투명성 확보 및 인재 등용에 만반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했다. 또, 이준석 당대표도 “기초자격평가라고 명명함으로써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켰을 때,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지역구 후보마다 경선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평가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국민께 사랑 받는 정당,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7일 기초자격평가 시험과 19일부터 21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했으며, 최종 공천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다 능력 있고 검증된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