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수)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4.4℃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7℃
  • 구름조금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1.7℃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종합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의원 신상발언

김옥수 서구의원, "봉숭아학당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직 못해 먹겠다"

URL복사

김옥수 서구의원, "봉숭아학당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직 못해 먹겠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서구의회 10월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전례없이 수준낮은 서구의회에 속한 봉숭아학당 같은 예결위에서 더 이상 활동함이 주민의사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예결위원직을 사임한다"는 발언을 했고 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논란이 있었다.
이날 김의원은 9월 추경안 심의에서 3건의 예산심의가 잘 못 됐으나 다수당의 밀어부치기식 막무가내 표결로 본회의까지 의결됐다며 만약 통과된 추경예산에 위법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따졌으나 모두 침묵하면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신상발언 원고를 왜 집행부 자유게시판에 올렸는지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3명이냐 4명이냐를 따지는 말꼬리잡기식 언쟁만 했다며 추후 예산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본질을 먼저 파악하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는 예산심의 3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2건으로 원안상정 됐으나 예결위에서 불쑥 상정돼 일부삭감된 시설관리공단 청소차 구입예산,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신축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금, 구비 매칭예산 중 구비만 2.8억원이 삭감된 전례도 없고 원칙도 없는 부실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부정하 듯 막무가내 삭감을 유지했고, 구비 56억원을 투입해 전남도로부터 매입한 지하2층 지상6층 건물과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도 없이 무작정 헐고 156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신축하겠다는 농성동제2청사 건축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한 후 더 검토하고 추진하라며 기획총무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삭감된 예산은 타 상임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이 부활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되자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수정예산안이 제안됐고 발의를 위해서는 동의의원 3명이상이 정족수이나 아무도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 예결위 원안이 상정됐고 표결한 결과 찬성9명 불참2명 기권1명 반대1명으로 원안가결 됐으나 추후 위법이 확인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의원은 "의정활동 12년동안 이런 엉터리 예산심의와 의결은 처음이라며 이번 예결위원 사퇴의 건도 지난 선거 때 '묻지마투표' '몰빵투표'가 낳은 예견된 참사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유권자께서 다음에는 냉철한 선택투표로 자질있는 의원들을 보내주셔야 치유될 적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사실들을 규명하기 위한 구정질의가 오는 19일 열리는 서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열릴 예정이며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첨부:김옥수의원 신상발언 원고
2021. 10. 17
작성자:서구의회 김옥수 의원(010 6616 2550)



의정

더보기


LIFE

더보기
민형배·윤건영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공동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인 '국민소환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