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문항석 기자]

[today news-이인규 발행인] 지난 몇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22년부터 본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렵게 확보한 인력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가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이탈 방지에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법무부에서 22개 전남 지자체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274명이다. 배정된 모든 인원이 입국하지는 못하지만 최소 1500여명의 입국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과 6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2월과 7월에 해당 지역에 인원을 배정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광주·전남 산업현장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젊은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농·산·어촌 현장은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웠고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역할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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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남의 농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남의 농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54명이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무안군에서는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2년도 107명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54명이 입국했다. 
 
이번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4명은 열다섯 농가에 배정돼 양파 수확과 고구마 정식 등 농번기 일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사진 / 문항석 기자]

 계절근로자들은 5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고용주 농가와 함께 근로 기준, 인권 보호,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농가로 배치돼 영농작업에 투입됐다. 

이번 입국에는 필리핀 실랑시장과 관계자 5명에 함께 입국해 계절근로자들의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었고 앞으로 양 기관은 농업 분야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방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가의 신청을 받아 준비 중이며, 몽골과 상반기에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필리핀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무안군의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근로 기준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착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보면 4월5일에 무안군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솔한 이선숙 지부장이란 여성은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와 mou를 맺고 그동안 함께일을 진행했던 당사자로서 기 입국시켰던 근로자들 법무부 지침을 위반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제명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plo국제학교를 운영하며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로 현지인들에게 한국 갈려면 우리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며 1인당 50여만원을 받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여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법하게 인력알선업체들에게 공여하여 부당이득금을 챙겼으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인원과 초청농업인이 팔아넘긴 인력사업자들 이름도 거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무슨 배경이 있어 임금착취, 부당이득금, 외환관리법 위반협의로 고발된자가 필리핀 현지 시장을 대동하고 무안군에 입성하여 칙사 대접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포퍼먼스인가 다음날은 무안군이 주선하는 군수와의 티타임과 관내 관광이 이루워 지고 거기에 힘을 얻었는지 다음지역으로 장흥군과 화순군을 미팅하겠다는 장담어린 일정은 더 이상 순진한 공무원들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선숙이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배경에는 불법으로 벌어들인 금전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매도하고 매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기인 한다.

무안군은 이런자 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정성을 쏟아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후회한들 이미 불법의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다음은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가 이선숙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관련 소명서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보했다.

   [사진 / 문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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