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공공주택 임대료 개선 정책간담회

21일 금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공공주택 임대료 개선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과 아파트특별위원회가 함께 주최·주관하여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아파트특위위원장 최경환의원님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신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해 천정배의원님,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의장님 등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주변의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민간사업체의 경우 매년 법정 최고한도인 5%씩 증액시키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임대료에 대한 현황보고 및 입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