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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은희의원, 공공주택 임대료 개선 정책간담회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과 아파트특별위원회가 함께 주최·주관하여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아파트특위위원장 최경환의원님과



권은희의원, 공공주택 임대료 개선 정책간담회

   

21일 금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공공주택 임대료 개선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과 아파트특별위원회가 함께 주최·주관하여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아파트특위위원장 최경환의원님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신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해 천정배의원님,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의장님 등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주변의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민간사업체의 경우 매년 법정 최고한도인 5%씩 증액시키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임대료에 대한 현황보고 및 입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황주홍 의원, 信保 마포사옥 매각 15차례 유찰 태만, 신용보증기금이 2012년부터 1천억원의 마포사옥 매각을 15차례 유찰시켜 장기간 공실을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8일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이 2014년말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부분매각을 고집하여 마포사옥 매각을 유찰시키고 장기간 공실을 초래한 태만을 지적하였다. 이에 시정요구를 기존 ‘주의’에서 적극적 ‘시정’조치로 격상시켰고, 신용보증기금 기관 평가 시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2014년 10월말 당시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 121곳 가운데 기존 사옥을 부분매각(총 20층 중 3~5층 3개층 제외)하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이 유일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전체 매각이 되어야 인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빌딩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 마포 공덕오거리에 위치한 신보 사옥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사무용 건물로,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환승할 수 있는 공덕역과 바로 접하고 있어 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