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등 처음 시작할 때는 북미간의 문제가 꼬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미간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의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를 맞춰나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진전될 수 없습니다. 당시 초창기에는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교적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 틀에서 미국과 보조를 함께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