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광주광역시는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영·호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출처 : 광주 광역시청(2019영.호남 대토론회)

영·호남 대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지방분권 공동협력’이 선정되면서 4년째 광주와 대구에서 해마다 교차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광주·대구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 삶의 질과 지역정책 등 주제로 12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광주·대구 분권협의회가 참여한 자치분권 세션에서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 출처 : 광주 광역시청(2019영.호남 대토론회)

토론자로는 성영태 계명대 교수,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지현주 대구YWCA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신재원 무등의 향기 대표, 조선일 순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 위민연구원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인사권을 꼽고,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을 함께 부여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방식은 지역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중심의 사회 양극화 등 한계를 드러냈다”며 “강력한 분권정책은 지역 상생발전의 초석이 되고, 영·호남 1300만 주민이 갈망하는 달빛내륙철도사업 추진과 같은 국토 균형발전의 비전을 앞당겨 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광주 광역시청(2017영.호남 대토론회)

한편 지난 광주시에서 개최된 2017영‧호남 대토론회에서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행정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및 보충성원칙의 보장,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으로의 재정조정기능의 중점 전환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 선출권을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 격상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성 원칙이 보장되도록 헌법 명문화를 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