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광양1)과 도의원들은 2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전라남도 의회 (지방 자치법 개정 결의촉구 대회)
호남권 4개 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의회가 주관한 결의대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호남권 광역의회의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TF 문행주 추진단장(화순1)은 경과보고를 통해 30년 만에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어렵사리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4개 호남권광역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민이 되는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재 의장도“오늘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철학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호남권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국회가 하루 빨리 의사일정에 전념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지방의 꿈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광주 광역시청 (영.호남 대토론회)
이에 발맞춰 광주시는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정당에서 영.호남 대토론회를 개최 했으며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방식은 지역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중심의 사회 양극화 등 한계를 드러냈다”며 “강력한 분권정책은 지역 상생발전의 초석이 되고, 영·호남 1300만 주민이 갈망하는 달빛내륙철도사업 추진과 같은 국토 균형발전의 비전을 앞당겨 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