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겨누면서 그동안 ‘소환 불응’으로 맞서온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지난 4월 검찰 개혁법과 선거제 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서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당시 회의를 방해하도록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 통화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소환 불응’으로 맞서온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방대한 분량의 충돌 당시 영상에 대한 분석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안과 점거와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을 집중 분석해 물리력을 행사한 한국당 의원들의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진만 한국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국 장관 부인처럼 조사없이 기소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 39명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실히 조사받았다”며 “조사 거부로 집단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검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한국당 의원 60명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폭력 행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정치적 행위였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해 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현재 적용되는 혐의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에 가담하고, 국회 의안과 법안 제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의원을 직접 지목하며 “공문서가 손괴되는 영상을 전 국민이 봤다. 법에 따르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또 채 의원 감금과 관련해 특수감금과 특수주거침입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의원 13명 중 원내부대표가 4명인 만큼 역시 고발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악재를 딛고 당선돼도 21대 국회에서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폭력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