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쳤다.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캡처(문 대통령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라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핵심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라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최근 IMF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예산 규모가 513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재정이 앞장서야 된다, 과감하게 재정이 투입돼야 합니다"라며  강조했다.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캡처(문 대통령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혁신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포용 부분에서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그리고 평화 부분에서는 국방예산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 공정 부분에서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 불공정 해소를 언급하면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하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캡처(문 대통령 시정연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설중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언급할때 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가위 표시를 하거나 야유를 보내며 귀를 막는 의원도 보였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협치를 이야기 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강행 처리시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오신환 미래당 원내댜표는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오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데 도움울 주는 길"이라고 맹비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0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원들과 인사를 한뒤 단상에 올라 34분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