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했다는 이유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했고, 미국에서 열린 다스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총 163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이 163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다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횟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는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를 임차하는 계약관계를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타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해 구현하는 서비스"라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즉, 법원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타다에 '불법택시' 딱지를 떼어주는 동시에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목을 박아준 셈이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고,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업계는 이번 판결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투데이전남=조혜정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청 내 모든 부서에서 주 1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점심을 해결하는 ‘런치 타임’ 등 경제 활성화 시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경제 활성화 시책은 코로나-19 여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심리가 가중됐고, 주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위축된 서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가적 경제 위기인데다, 소비 진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청 내 32개 부서와 16개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조직에 각 부서별 서민경제 활성화 후원시장을 지정, 관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백운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서 주 1회 이상 런치 타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모임이나 회식을 할 경우 지정된 전통시장을 이용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광주시가 2020년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찾아가는 ‘광주마케팅 청년트럭’을 운영해 주먹밥, 상추튀김 등 광주7미와 지역 주요 관광지를 전국에 알린다. 또 오매광주 캐릭터를 공모를 통해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한다.배우들의 공연을 보며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월의 버스’, 양림동 등 광주의 근대 시간여행 ‘100년의 버스’, 지역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순환형 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해 운행한다. 더불어 KTX, 남도패스, 시티투어를 연계한 당일, 1박2일 상품도 개발해 수도권에서도 지역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출시한다. 4월에는 남도관광센터를 개관해 기존 8개 관광안내소와 함께 통합관광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주시 공식 문화관광해설사 63명이 해설 서비스도 실시한다.올해 5·18 40주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 전남도청, 5·18 국립묘역 등 지역 대표 관광명소를 방문하며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하반기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주춤한 해외 관광객을 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한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및 동아리를 공개 모집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2020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접수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특성화 기관 지원과 동아리 활성화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공모사업 수행 단체 및 동아리로 선정되면 강사료를 비롯해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먼저 평생학습 특성화 기관 지원 분야는 관내 평생학습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 관내에 소재를 두고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라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 특성화 기관 7곳을 선발, 각종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취업과 직업 능력개발, 남구의 문화와 역사, 지리적 환경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기관 및 단체별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분야는 동아리
[투데이전남=홍주연 문화부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2020년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운영할 전문 강사를 공모한다. 지원 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구민이며 해당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1년 이상 강의 경력자이다. 배달강좌는 기존의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평생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학습자 맞춤형 방문학습 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배달강좌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전문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달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강사는 오는 26일까지 동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계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주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이웃들과 함께 배우고 배움을 다시 지역사회에 나누는 평생학습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Today news/ 홍주연 문화부장
[투데이전남=홍주연 문화부장]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33년 만에 ‘광주역사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꿔 3월 31일 재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민속박물관은 지난 2017년부터 전시 공간 개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걸맞은 새 이름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명칭변경위원회를 꾸려 논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선호도 조사결과, 응답자 874명 중 역사민속박물관이 55%로 가장 높았고, 시립박물관 27%, 기존 명칭 유지 16% 순으로 응답했다. 역사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전시 내용을 개편한 데 따른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민속박물관은 그동안 남도민속을 전시해 온 1, 2층 전시실을 1층은 최신 전시기법을 적용한 민속전시실로, 2층은 조선시대 이후 광주역사를 소개하는 광주근대역사실로 조성했다. 특히 광주근대역사실은 1900년대 사라진 광주읍성의 복원 모형을 통해 조선시대를, 1920~30년 충장로 거리 재현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생활상과 주요 사건을 소개한다. 광복 후 역사는 금남로를 매개로 도시 개발과정의 애환과 5ㆍ18민주화운동 등 굵직굵직한
광주 서구 의회(의장 강기석)가 지난 17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춤 허용 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을 대표발의 한 김태진 의원(민중당)은 “해당 조례는 제정이후 2개 업소만 해당되어 운영되고 있는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제 27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춤 허용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부서에서는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춤 허용업소 지도ㆍ점검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 되는 등 주민의 안전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춤 허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의회 도시위원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5개 자치구의회 도시위원장들은 ‘도시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문제’와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종 위원회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중복 위촉 제한, 연임 횟수 제한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승일 위원장은 특히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각 지역 및 자치구의회 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각종위원회에 자치구별로 중복위촉이 될 뿐 아니라 제한 없이 연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객관적인 위촉사항 및 공정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구의회 및 광주시 내 자치구들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청장 임택)은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을 위한 신규시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9.7%(호남지방통계청 2019년 현황)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독사나 은둔형 고립 등의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중장년 위기독거남성 지원을 위한 ‘4060희망프로젝트’, 위기독거가구 관리를 위한 ‘따뜻한 행복전화’, 1인가구와 자원봉사자 결연을 위한 ‘1인 가구 1촌 결연 맺기’, 1인가구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일잔치 행복한날’ 등 1인 가구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구를 중심으로 13개동 고독사 예방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사랑채를 활용, 주민참여 고독사 예방시책 사업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은둔형 고립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기초 지자체중 전국 최초로 수립한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에 ‘1인가구 고독사를 적극 예방한다’는 조항을 긴급항목으로 추가했다. Today n
광주광역시 서구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0년 주민주도의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4억여원의 예산으로 동아리 모임형성,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 삼삼오오 ‘공동체 네트워크’, 청년·청소년 동아리, 마을방방곡곡‘미디어’, 마을의제 실현,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공유촉진 등 총 9개 분야에서 60여개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올해 마을별 특색을 살리는 마을의제 실현사업과 단절된 아파트문화를 극복하고 이웃사촌 실현을 위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개 이상의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하여 생활의제를 실행하는 삼삼오오 공동체네트워크사업 등에 주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로 마을활동에 관심과 애 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주도의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전략공천 유력 후보지로 꼽히던 곳이 경선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전략공천'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1차 경선지역 52곳을 발표하면서 광주는 ‘동구남구을’과 ‘북구갑’, ‘북구을’ 등 3곳이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동남을은 김해경·이병훈, 북구갑 정준호·조오섭, 북구을은 이형석·전진숙 등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벌인다. 당초 전략공천 대상지로는 '당원 욕설·폭언·갑질' 파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동남을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북구갑 등이 거론됐다. 이곳은 올해 초까지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야당과 무소속 현역 의원에게 밀리거나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입 인재를 포함한 경쟁력 조사도 수차례 이뤄지면서 전략공천 유력후보지로 떠올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앞으로 광주에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소 1곳, 많게는 3~4곳까지 전략공천설이 나왔다. 전략공천 후보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MB 내곡동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