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로 선정한 광주시 ‘올해의 베스트 5’

- 성과분야 1위 ‘37년만에 5‧18 진상규명 절호의 기회’

- 창의‧혁신분야 ‘1700억대 연료전지 민자유치…’ 호평

-광주광역시는 ‘37년만에 5‧18 진상규명 절호의 기회(인권평화협력관)’와 ‘1700억대 연료전지 민자유치로 최대 시정숙원사업 상무소각장 대체열원 해결(에너지산업과)’을 올해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시책 중 성과와 창의혁신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올해의 Best 5’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의 Best 5’는 각 부서에서 응모한 총 44건(성과부문 25, 창의혁신부문 19)에 대해 1, 2차 심사를 벌여 부문별 5개 시책을 선별했다.

1차 심사는 실․국 주무과장이 맡아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어 시민, 민간평가단, 공무원, 시의원, 출입기자 등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올해를 빛낸 광주시 Best 10대 시책’(부문별 5개씩)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성과 부문

-성과부문 1위를 차지한 ‘37년만에 5‧18 진상규명 절호의 기회’는 전일빌딩 헬기사격 신군부 소행 등 5‧18 진상규명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5‧18정신 헌법 수록 등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5‧18진실규명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강력히 의지를 표명하는 등 5‧18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책으로 분석됐다.

-2위를 차지한 ‘일을 통해 삶으로 가는 광주청년 드림사업’은 청년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공공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시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온 청년일자리 정책에는 ‘청년니트(NEET)’ 문제가 빠져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책을 추진했다. 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일‧경험을 한 직무사업장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성과도 컸다.

※청년니트(NEET)란 : 구직을 포기하거나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비경제활동인구

■ 창의혁신부문

-창의혁신부문 1위를 차지한 ‘1700억대 연료전지 민자유치로 최대 시정숙원사업 상무소각장 대체열원 해결’은 연료전지 발전 및 상무지구 집단 에너지 열공급사업이다. 상무소각장 폐쇄로 인한 대체열원 개발로 향후 20년간 도시가스 지원금 460억원 및 유휴부지 대부료 8억4000만원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예산 절감 및 집단민원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에 선정된 ‘대통령 광주공약 발굴 및 국정과제 반영’은 조기대선을 정확히 예측해 대통령 공약사업 발굴을 발 빠르게 전개(2016년 9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시의 발굴공약을 대부분 수용해 올해 4월 25일 대선공약으로 확정‧발표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주공약 24개 가운데 22개가 반영되는 등의 결실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Best5 시책 선정은 시민, 시의회, 공무원 등 다수가 직접 참여해 시정시책을 평가하고 우수 시책을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