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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은희 의원, 전국 새마을금고 공금횡령 도를 넘었다.

-국정감사 자료 ,전국 59건 308억 공금횡령 발생
-광주 전남 103억... 전체 30% 달해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의 공금횡령 금액이 300억 원을 넘은 것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공금횡령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액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총 593085100만 원의 공금횡령이 발생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서울 13, 광주·전남 9, 대구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서울에 비해 발생 건수는 낮았지만, 피해금액에선 서울의 약 10배 규모였다.


공금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보면 부산이 1185800만 원(5)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은 1036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과 광주·전남의 피해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의 72%를 차지, 광주·전남만 따져보면 전체 30%에 달했다.


개별 건으로는 2017년 부산에서 발생한 대출서류위조 사기를 통한 횡령이 949800만 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올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채무관련자의 담보물 멸실 등으로 인한 사기가 704200만 원으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의 피해금액은 179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횡령유형별로는 예금 횡령 12(302800만 원), 대출금 횡령 9(377700만 원), 시재금 횡령 6(51500만 원) 등의 순으로 발생 건수가 높았다.


횡령으로 인한 손실금 3085100만 원 중 46건에 대한 1062000만 원은 전액 보전되었지만, 전체 손실금의 62.9%에 해당하는 1941200만원(10)은 아직 보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횡령사건이 이제는 서민들의 예금까지 손 뻗치고, 규모도 커지는 등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주민 자율의 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걸쳐 지역금고 1211, 직장금고 10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직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가 불거져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치구 공단 직원들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구청장은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의 나물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29일 김 구청장에게 “공조직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한 당원모집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