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인규 발행인]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S, DLF 피해에 대한 100%배상 청구 소장을 1차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면서,“이번소송제기는 은행의 사기적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수단을 거부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하나은행 3건(16억), 우리은행 1건(4억)으로 원금 20억원과 가입일부터 자금 수령일까지 손실금액을 청구하였다
사진 : 금융소비자원
또 "은행은 상품의 위험요소와 상품 구조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인 것처럼 거짓말로 가입시켰고,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허위 기재 및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등이라고 판단하여 “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은행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무시하고 있으며, 개별화된 피해 특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피해를 정형화하는 등으로 도매처리 방식을 채택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이는 가입자에게 분쟁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만하지 말고 분쟁조정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측은 분쟁조정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과 시기 악용을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 도입, 분쟁 조정에 대한 결과 통보 전, 반드시 결과에 대한 피해자 개별 이해와 설명 기회 제공이 필수이며, 동양사태, 키고 사태 시의 분쟁 사례 전면 공개를 통해 신뢰 회복 조치도 보여주어야 하고, 분쟁 조정시 조사한 모든 서류를 피해자에 교부하는 등의 조치도 당연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소비자 피해 사태 반복의 근본 차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보고 은행들의 DLS,ELS 등상품의 전면 판매금지를 행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남희 원장은 “이번 피해자들이 분쟁조정과 소송을 통해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은 물론, 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다시는 금융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으로 800억대의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원장은 다음달 초 손승태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그리고 상품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과 PB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으로 인해 은행들은 초긴장 상태인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