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부안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 달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70% 지급 방침을 고수했다.반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3조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층 대상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4인 가구 기준 수령액 하향 등의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또 "최단 시간에 지원금 지급할 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히자"며 "늦어도 4월 안에 추경 심사를 마치고 5월에는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는 크지 않다고 본다. 신규예산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정부안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 지도 모르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엔 반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소득 상위 30%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잘못된 정책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말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또 "그런 것 없이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소득 상위 가구에 100만원씩 준다면 (경제가) 나아지겠나. 그분들(소득 상위 가구)은 이미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지금까지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되고 주장했다"며 "대신 코로나19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져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항목 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