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향수 전남취재본부장

문제인 정부 검찰총장의 표현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법의 뒤에 숨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관행과 검찰개혁을 폄훼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의 BBK 자백 동영상, 패스트트랙 사건, 정경심 교수관련 표창장 수사의 규모와 과정, 나경원 아들사건, 검.언 유착 사건, 장모 공문서 위조사건, 부인이 관련된 여러 정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정의롭지 못한 현 실상을 보고 있지 않은가? 5.18 구데타의 주역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주동자로서 정권을 거머진 뒤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면서 정의를 무너트렸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대상1호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최근 신임 검사들에게 윤석열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 하라고 외치고, 더불어 “독재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의 남용에서 독재의 그림자를 보았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총장으로서 행위는 어떠했는가?

윤 총장은 절차와 내용 모두 정당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열어 항명하려 시도하지 않았는가?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검사장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의견이 곧 검찰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 않았는가?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고한 윤석열 총장 본인의 자화상은 아닌지?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 제기 권 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 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징계하라!"며 "윤석열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대놓고 미통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고 공세를 취했다.

윤석열 총장은 차라리 당당하게 물러나서 정치의 길을 선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