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에 추월당한 후 우리 농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대외적 통상 압력과 시장 개방은 농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는 47% 올랐으나 농민의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각각 22%와 20%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며 “농업을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쌀 목표가격 21만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자 굳은 다짐이다.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에 있어 우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1만원 미만으로 국회에 넘어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21만원 미만 쌀 목표가격 제출을 명백하게 거부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300만 농어민의 최초 대변자이자 최종 지킴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깊은 논의 끝에 민주평화당은 공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목표가격 24만 5천원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답변과 책임있는 반영을 요구한다.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르면, 80kg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원이다. 볍씨대, 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땀과 노력을 전제한 농민의 쌀 생산비 이하로 제시되는 쌀 목표가격은 수용할 수 없다.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은 돼야 한다. 쌀 100g으로 만드는 210g짜리 공깃밥은 국민의 한 끼가 되고 있다. 밥 한 공기 300원은 산술적으로 80kg 쌀 1가마당 24만원이다. 최소 24만원은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했다. 심지어 농민을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라고까지 표현했다. 공무원 급여(9급 공무원 1호봉 본봉 기준)는 지난 20년 동안 3.8배(1997년 36만 9,100원→ 2018년 139만 5,800원) 올랐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면 쌀값은 53만 5,032원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물가 역시 지난 20년 동안 74% 상승했다. 그러나 쌀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쳤다.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맞춰야 한다. 20년 전 14만 798원이었던 80kg 쌀 1가마당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분 74%을 반영하여 최소 24만 5천원은 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숫자로 계량화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민의 상대적 가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24만 5천원은 쌀 목표가격의 하한가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63%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데 1%당 4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이 요구된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수 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복지정책이라면, 도시근로자 대비 63%대에 머물러 있는 농가소득을 7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농업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정부는 민주평화당이 제시하는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이야말로 농가소득 증대를 넘어 농민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농업의 생태적·공익적 가치 반영과 농촌소득 재분배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평화당은 쌀 고정직불제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영세농이든 부농이든 모든 농지에 대하여 1ha까지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하고, 1ha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국회 내의 다른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24만 5천원의 쌀 목표가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온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2018년 8월 24일

국회의원 김종회·박주현·윤영일·이용주

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