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는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즉,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대포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시민체육관 내)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포차 신고 접수, 운행정지 요청을 받고 있다. 대포차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하면
(미디어온) 광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75개 기초자치단체 시 중에서 4위를 차지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광명시는 총 92.2점으로 기초지자체 시 평균 74.1점보다 18.1점이 높고, 전국 평균 71.9점에서 무려 20.3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도와 지원정도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현장을 발로 뛰는 소통 행정으로 가산점까지 받아 그동안 양기대 광명시장이 시민들의 숙원사업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한 ‘시민과의 대화’ 등 각종 현장중심 행정이 이번의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충민원 전담조직인 ‘시민소통위원회’와 ‘직소민원팀’을 두고 있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주간 정책 평가 회의’ 개최, 민원처리
(미디어온) 부천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이해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부천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상태 여부 ▲건물 외벽 비계 설치 상태 여부 ▲지하굴착 붕괴예방 계측관리 이행 여부 ▲도로변 절개지·낙서위험 및 유지관리 상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관리부서가 즉시 보수·보강하도록 현장 조치하고, 위험요인 해소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을 조속히 제거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따라 해당 관리청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원용수 부천시 안전점검팀장은 “현장에서 작은 부주위나 실수 등 안전 불감증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빙기 안전대진단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의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해 안전한 부천을 만드는 선제적 예방 활동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부천시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워크숍을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어 지난 1월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상을 수여했다. 시는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대중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포상금 1억 원도 확보했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효과적·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과 시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저상버스 도입 확대(지난 2012년 말 101대에서 2014년말 134대로 확대)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남동 부천시 교통도로국장은 “우리 시가 대중교통시책 평가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된 것은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과 교통약자 중심의 정책 등에서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부터는 버스서비스 불만 제로화를 위한 버스서비스 개선 정책을 추진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조제유류(분유)에 대한 광고 또는 판매․구매촉진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온) 정부는 오는 23일(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계속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쉽게 좁혀지지 않는 현장과의 온도차를 극복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현장점검회의에서 “규제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소극행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행태규제 개선방안은 정부합동 규제개혁 저해행태 특별점검(2015년 9월~11월)결과 나타난 소극행태, 권한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T/F회의와 부처․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공직자 소극행태 퇴출을 위한 4대 원칙 및 8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결과 일선에서 처리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기한내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자동인허
(미디어온)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남도민의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도민의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자원봉사와 기부의 개념 ▲국내외 정책 동향 및 현황 ▲자원봉사 및 기부 실태 등 체계적 분석을 통해 현실적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전남도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40대의 참여도(26.6%)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50대와 60대의 활동시간(1회 활동시간 3~4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봉사 참여 동기는 지인 권유에 의해서(25.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받은 혜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17.6%),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15.1%),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57.0%),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11.6%), 생각했던 것보다 보람을 느낄 수 없어서(9.7%) 등으로 응답해 자신의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미디어온)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최근 건조하는 선박 및 조선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선소 소방안전대책을 2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지역 조선소 57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내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확인에 나서며 관계자와의 안전 간담회를 통해 건조하는 선박 작업장 안전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선박 화재 시 조치할 사항을 논의한다. 소방 특별조사를 통해 △건조중인 선박에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여부 △공사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사항 △발화 위험성이 높은 페인트, 신나 등의 관리사항 △소방력 출동 및 소방차 조선소 진입 시 문제점 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조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도상훈련이 이뤄지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조선소 내 실정에 맞춰 소방차 현장 적응훈련도 실시한다. 전라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조선소 내 안전사고는 도내 경제산업에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이번 조선소 안전관리대책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