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분 뿐만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됩니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합니다.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늘(10일)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시 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p 상향 조정할 때마다 세수가 해마다 3천억 원씩 늘어
▲광주시내 곳곳에 그늘막 쉼터가 확대 운영된다.[사진=횡단보도앞 그늘막 쉼터(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가동, 시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폭염상황관리 T/F팀을 신속히 가동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더위쉼터와 그늘막쉼터는 확대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지난해 1072곳에서 올해 1286곳으로 확대한다. 쉼터 냉방비도 지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등 총 5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는 관내 광주은행 74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무더위쉼터 위치는 모바일광주 앱,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 해당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그늘막쉼터도 110곳에서 200곳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 유동인구가 많고 폭염에 취약
사진=옛 남영동 대공분실(現 경찰청 인권센터)입구 [투데이광주전남=정길도 취재부장]국가에 의한 인권 탄압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사회의 품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의 절규와 눈물이 담겼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면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또한"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 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됐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공기관, 인권단체, 고문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민주인권기념관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사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다 한편 지난 1월 ‘박종철
이들은 9일 지지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전남의 아이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원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며 문재인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으로 활약한 고석규 후보와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답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 막중한 시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교육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열린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고 후보가 가장 잘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 후보와 함께 ▲전남교육이 전국적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생이 주인인 사람중심 전남교육 실현에 앞장선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꿈꾸는 전남교육을 지향한다 ▲문재인정부의 공교육 혁신을 전남에서 실현한다는 행동지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석규 후보는 “교육감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
9일 농민회사무실에서 구충곤 후보와 백남수 회장이 농업공약 실천 정책 협약식을 하고 있다. 구충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회장 백남수)와 농업공약 실천 협약식을 갖고 화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구충곤 후보는 9일 화순군농민회 사무실에서 백남수 화순군농민회장과 면 지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화순형 자치농정 확립에 상호 인식을 함께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9가지 농업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농업 정책 협약서에는 ▲농민수당제 시행 및 수당 지급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시행 ▲화순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쌀 1kg 3,000원 및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 생산조정제 대체한 통일쌀 경작사업 추진 ▲농민헌법 제정 노력 ▲농지이용실태 조사 ▲화순군 쌀 생산비 조사 ▲화순군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담았다. 백남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농촌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준비해온 농업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감사드린다”며 “협약 이후 농업공약이 성실히 이행되길 기대한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서구 635 민원실[사진=서구청 자료제공] 상무지구에 자리잡은 “광주시 서구청 365 민원 봉사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구청이 마련한 365 민원봉사실이 하루 300여명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받고있다. 365민원실은 주말이나 휴일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갑자기 필요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이 쉬는 날 함께 모여 복잡한 상속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365일 민원봉사실에서는 임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140여종의 제증명 민원 발급이 가능하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토요일 포함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 발급 되는 제 증명도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062-350-4652)로 문의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이나 급하게 증명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급하게 찾은 주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연 문화부장 rkdud0116@daum.net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는 모습. [투데이광주전남=최창호 취재부장] 31주년을 맞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념식은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념식에는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과 6월항쟁계승사업회, 사월혁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 여성단체·노동단체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한 일반 시민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영화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국민의례, 국민에게 드리는 글, 기념사, 기념공연 및 평화의 시 낭송, ‘광야에서’ 제창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념사를 통해 과거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해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림삼 / 칼럼니스트 . 시인 - 詩作note - 6월 ‘호국의 달’이 열렸다. 이른바 초여름의 초입이다. 그런데 지금 기온은 한 여름을 방불케 한다. 올 여름은 유난히 폭염과 지역별 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 예보도 있으니, 이래저래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점이다. 이제 또 얼마나 더위에 시달리며 긴 여름을 견뎌야 할까? 벌써부터 긴장되고, 생각만 해도 짜증이 슬며시 우러난다. 그러나 어쩌랴? 어차피 살아내야 하는 여름 한 철이고, 기왕 살아야 할 거라면 찡그리고 투덜대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활짝 열고 여름을 누리며, 시원하게 살아내는 게 어쩌면 요령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든 시간은 간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 추위도 이미 너끈하게 물리쳤던 기억이 있고, 더위도 이미 지난 해에 정복해 본 경험이 있으니, 그 생각을 곱씹으며 하루씩 정복해가면 될 일이다. 막상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여름 새벽이 유난히 신선하고 상큼하게 여겨지는 이즈막이다. 맞다. 세상만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온 이 여름을 반기며 한껏 즐기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거늘, 어찌 여름이라는 계절이 우리를 인상 찌푸리게 할 것이며, 길고 지루한 기억만 선사하겠는가? 둥글둥글 호박
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111유세단장 정청래가 강진군 지원유세 정청래 단장은 이날 오전 11시 강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이승옥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정 단장은 역무원 차림으로 유세차량에 올라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의미를 담아 유세단 명칭이 ‘평화철도 111’이다”며 “평화철도로 유럽의 관광객이 중국대륙을 거쳐 신의주 · 평양 · 서울 · 해남 · 강진까지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옥 더불어민주당 군수후보를 뽑아야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협의를 잘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강진군 숙원사업인 ‘까치내재 터널개설’ 공사 등 이승옥 후보의 굵직한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옥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는 “강한 집권여당의 후보만이 지역발전을 힘 있게 이뤄낼 수 있다”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와 까치내재 터널 개설 공사를 공동 공약으로 추진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길도 취재부장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은 서로 유권자들의 표를 겨냥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후보자들은 공약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안되는 이야기들을 남발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도 아직은 개괄적인 내용들이어서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지만 유권자의 수준을 한참 낮춰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후보자들이 낸 공약중에는 ‘행복도시’ ‘혁신복지’과 같은, 개념도 모호하고 실천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도시이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복지와 다른 혁신복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들은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엉터리 후보자들은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 낙선시켜 유권자들이 얼마나 현명한 존재인지를 알려야 한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려 들 것이므로 이들을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지방선거를 두고 ‘풀뿌리 선거’라고 한다. 지역사회에 밀착해 오로지 내
▲[사진=투데이광주전남 최창호 취재부장]박주선 바른미래당공동대표가 금남로유세에서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김영우 동구청장후 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4일 광주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 4일 광주를 방문한 박주선 대표는 이날 오전 경로당 방문에 이어 남광주 시장 그리고 금남로에서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우 동구청장 후보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공세를 펼쳤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금남로에서 열린 후보 지원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반사이익만 얻으며 사실상 민생을 포기하고 무관심하고 ,이것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지 않겠는가"라며 "그것이 바로 6.13 지방선거에서 회초리를 드는 일"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많이 많이 올리고 경제 상황을 파탄시켜 모든 국민이 못살게했다"며 "대책을 강구해 '장사가 안된다, 자식들 취직이 안된다, 일자리가 없다'는 국민의 호소를 해결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반사이익만 얻으며 사실상 민생을 포기하고
▲제212차 광주경제 포럼 세미나에서 박진우 민광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장(서울대명예교수)이특강을 하고 있다. [투데이 광주전남=최창호 취재부장]“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또한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해야만 한다‘.“ 광주 상공회의소 주관,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제 212차 광주 경제포럼 세미나가 29일 오전7시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에서 광주시 경제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른 아침 조찬 세미나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박진우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단장 (서울대 명예교수)이 4차 혁명시대 스마트공장 사업의 의미와 현황에 대하여 특강을 하였다. 박 교수는 최근의 대한민국 제조업 상황 은 시간이 없다며 지난 2015년 6춸 창단한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소개하고 스마트공장의 3+3요소들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비관적인 상태만은 아니나 고칠점들이 많다’며 스마트한 사람들이 스마트한 사회, 스마트한 제조, 스마트한 제조 현장, 즉 스마트 공장을 운영할수 있고,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따라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