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과 간담회 하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운천 농해수위 간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오전 농민의 길(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쌀값 회복과 목표가격 재산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농민의 길 요청으로 열린 오늘 간담회에는, 국회에서는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농해수위 간사, 농민단체에서는 김영재 회장(친농연), 김순애 회장(전여농), 박행덕 의장(전농) 등이 참석했다. 농민단체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이 다섯 번 바뀌었지만 쌀값은 그대로다. 밥 한 공기 220원은 껌값보다도 저평가되었다.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은 받아야 최소한 쌀 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쌀값 상승이 아니라 쌀값 회복이다. 지금 당면과제는 쌀 목표가격 재산정인데, 아마도 정부는 18만 9천원 선에서 제출할 생각인 것 같다.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광주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한 종합대책이 관련 조례가 세워진 지 1년이 넘도록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순애(더불어민주·서구2) 의원은 1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중장년층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과 전·이직 지원 제도 및 교육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40대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40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광주시의 사업은 4개 분야 12개 부서에서 무려 4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40대를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약 44만명 장년층 인구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지만 인식 부족과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인해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종합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업무 전담팀 신설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장년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기존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기 때문에 2배 증가된 셈.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라며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의료인 등이 무
전라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는 9일 지속된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수시 돌산읍 가두리 양식장과 순천시 별량면 축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사상 유래 없는 폭염으로 전남지역 축산농가 418여 곳에서 닭과 오리 등 71만6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함평 등 가두리 돌돔 1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 여수와 고흥 지역은 고수온과 적조, 해파리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돼 더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여수 돌산 예교마을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피해실태와 애로사항을 듣고 고수온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액화산소의 충분한 공급과 차광막 설치, 수류방제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신속히 예비비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 등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초기예방 시스템 등 관리체계가 명확히 규정된 지침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정책 반영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어, 순천시 별량면 축산 농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닭이나 오리 사육시설은 대체적으로 비닐하우스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온도 상승 시 외부영향을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전승일의원이 개원 이후 야무진 행보를 하고 있어 화제다. 8대 첫 의정활동을 서구노인복지회관 배식봉사로 시작한 전의원은 무더위 속에서도 민원 현장속으로 직접 찾아가 발로뛰는 의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양3동 아파트 옹벽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곳에 달려가 자세한 현황을 듣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 광주공원,양동시장 일원에서 실시한 생활환경 위험요소, 그리고 여름철 폭염,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에 관하여 홍보했다. 초복날인 17일에는 대주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공약사항이었던 에어컨,소파등 교체하는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상 초심을 잃지않고 구민의 편에서 임기 내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힌 전의원은 ‘의원 사무실을 개방하여 많은 민원을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승일 의원은 초선으로, 제264회 임시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열정적으로 의정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한 전의원은 23년 간의 문화복지 전문가의 경험을 앞세워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호 취재본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제8대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7일 오후 1시 30분, 본 회의장에서 새 출발을 알리는 개원식을 가졌다. 광주시의회는 개원식에 앞서 오전 10시에 개회된 제270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 교육문화위원장 김학실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시의회 의원 23명과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개원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의원 선서, 개원사, 축사,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선서에서 김동찬 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 의원과 함께 엄숙히 선서했다. 김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져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광주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8대 의회를 협업 의회, 협치 의회, 변화와 혁신의 의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김 의장은 개원사에 앞서 “이번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라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11대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용재 의원(광양1, 더불어민주당)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용재 의장은 “막중한 책임을 맡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200만 도민에게 희망과 지지를 받는 제11대 전남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용재 의장의 주요 공약은 ▲열린 도의회·강한 도의회 구현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추진 ▲의원역량강화·공약실천 적극 지원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 등이다. 광양 출신 이용재 의원은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10대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이날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김한종(장성2, 더불어민주당), 이민준 의원(나주1,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김한종 부의장은 “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연구 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을 극대화 하겠다”며 “소통의 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참된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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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7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