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사 13개를 폐지하고 이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생활과 관련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2곳을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가운데 8개 부서를 제외한 5곳은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인천·부산지검에만 외사부를 남긴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교체한다.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조세·과학기술 사건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돼 관련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다.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박주선과 저자 월명이 함께 하는 "공감" 북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김동철·김관영·김경진·손금주·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임택 동구청장, 각계 주요 인사들과 지지자 등 1,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안철수 전 대표도 축전을 통해 "박주선 국회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나와 같이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호남 대표 정치인"이라고 소개하고 "동서화합과 국민통합, 평화통일의 어려운 길을 선택해 온 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동철·김관영·김경진·손금주·이용호·정병국·황주홍 의원들도 참석축사와 축전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 의원은 북토크를 통해 유년시절 검사의 꿈을 정한 계기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 수석합격 후기,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 4번 구속 4번 무죄 신화 등과 관련된 일화들을 들려줬다. 또한 지역주의 타파와 국토균형발전, 정의로운 국가,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했다. 저서에서 박주선 의원은 제1부 배수비오 화산 비탈에 도시를 세우다, 2부 부조리에 맞서며 정의를 세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소통,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새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빌어 "(문 대통령은) '개혁'과 '공정'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자 시대정신임을 분명히 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개혁을 완수하고자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할 것"이라 의지를 다졌다. 그는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외부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서구을)이 18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양향자 전 최고위원에게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양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 영령의 넋을 기렸다. 방명록에는 ‘사분오열된 광주정치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광주의 자긍심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우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양 전 최고위원은 선거사무소 인근 풍금사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양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시민은 제3당에 힘을 실어줬으나 광주 국회의원들은 탈당과 분당, 합당과 창당이 이어지는 사분오열 정치로 실망만을 안겨줬다”며 “구태정치와 결별하고 민생경제를 우선하는 광주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향자 전 최고위원은 1967년생으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재학 중 삼성전자에 입사해 상무까지 승진한 고졸 삼성임원으로 잘 알려졌다. 문재인 영입 인사로 발탁돼 제20대 총선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시 동남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남구청장은 16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온갖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 권력과 정치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하게 준비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광주 발전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며 "광주 발전의 성과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심으로 광주시민을 대변하고 열린 가슴으로 남구민과 함께하는 정권재창출의 선두에 설 광주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시민의 명령이라는 짐을 지고 그 길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구청장 재임시절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능력과 성과를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 또한 오늘의 최영호를 만든 동력은 남구이고, 최영호의 보증인은 남구민이다”며 “저의 능력과 성과, 사람됨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구민의 판단과 심판을 받겠다”며 광주 발전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되고 능력과 경험이 남다른 일꾼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총선때면 어김없이 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이 12일 광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실정치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박수로 바뀌는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4년전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해 호남의 야당으로 전락했으나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주셨다”며 “호남 정치의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준비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광주가 옳다’는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도, 일본의 경제보복도, 한반도 평화도 안중에 없는 오직 정권탈환에 눈이 먼 수구보수 세력들에게 광주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이 이긴다는 진리와 광주가 옳다는 해답을 다시한번 일깨워 달라”고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은 광주에서의 민주당 필승 전략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선시스템을 통해 능력있는 후보들을 만들어 내겠다”며 “좋은 후보를 뽑아 당당하게 호남의 유권자에게 선보이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39세에 전국 최연소 의회의장을 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청문 요청대상자는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재산을 모두 합해 총 14억9871만원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총 14억6400여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8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예금이 대부분이다. 배우자는 약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신고했다.1958년생인 추 후보자는 1981년 한양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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