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쳤다.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캡처(문 대통령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라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핵심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라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최근 IMF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예산 규모가 513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재정이 앞장서야 된다, 과감하게 재정이 투입돼야 합니다"라며 강조했다.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캡처(문 대통령 시정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겨누면서 그동안 ‘소환 불응’으로 맞서온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지난 4월 검찰 개혁법과 선거제 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서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당시 회의를 방해하도록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 통화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소환 불응’으로 맞서온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방대한 분량의 충돌 당시 영상에 대한 분석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안과 점거와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을 집중 분석해 물리력을 행사한 한국당 의원들의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진만 한국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국 장관 부인처럼 조사없이 기소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 39명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실히 조사받았다”며 “조사 거부로 집단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리얼미터 10월 3주차 총 1,503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10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4.1%p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 45% 선을 회복하며 4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 리얼미터 한편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p 내린 51.6%(매우 잘못함 42.5%, 잘못하는 편 9.1%)를 기록, 5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떨어지며,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14.7%p에서 한 자릿수인 6.1%p로 큰 폭으로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국 사퇴후중도층과 진보층, 30대와 40대, 50대, 호남과 충청권, 대구·경북(TK), 경기·인천과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20대는 소폭 하락했다. 사진 출처 :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상당 폭 반등했고 한국당은 여전히 30%대 중반을 유지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2.5%p)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10월 14일(월)부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어제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패스트트랙' 관련 영상 및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캡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항의 장면) 이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로 보여 주겠다"라고 말한지 하루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벌어져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되는 신호탄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방송에 영상 및 자료 제출을 하면 되는 사안을 왜 굳이 압수수색까지 하느냐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19일 오늘 검찰 관계자는 전격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 국회방송측에 "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영상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사는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한국당 지도부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 서울 남부지검 국회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국회방송측에 한국당의원총회 영상을 임의제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국회방송측이 "당장 제출은 어렵다.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발짝 물러서자 더이상 지체할
[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패스트트랙' 관련 영상 및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 : 서울남부지검 남부지검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방송이 촬영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17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질의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 하겠다"며 "두고 보시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바로 다음날 18일 오늘 전격 압수수색이 벌어져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수 없다"라고 함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야 국회의원 110명 등에 대한 특수감금, 국회선진화법 위반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CCTV 영상과 방송사 촬영 영상등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직후 서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로 고소.고발 했다.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포함 총 110명이며,
[today news 이병철 기자]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 캡처 이은재 의원(한국당)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눈치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국 수사가 대통령의 당부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느냐"라고 질문하자, 윤총장은 "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라고 답변 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수사가 유야무야될 우려를 표하자 윤총장은 "어떤 사건이든지 드러난 대로 결론 내겠다"면서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답변 했다. 이와 반면 윤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 트랙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자부하나. 한국당 의원이 소환도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다"며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의원 출두 못 시키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한마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은 "여상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내년 4월 치뤄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산구 갑’과 ‘서구 갑’을 관심 지역구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활동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산구 갑, 서구 갑 지역구를 "관심 지역구"로 지정하고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집중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관심 지역구 지정은 광주지역 8개 국회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정당·입후보예정자 간 경쟁구도, 위법행위 발생 빈도, 신고․제보, 언론보도 등 객관화 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측정하고 지역구별 선거정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관심지역구로 지정된 광산구 갑은 불법 권리당원 모집 언론보도, 위반행위 신고·제보 빈번 등 선거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서구 갑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지도 제고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전반적인 측정지표가 광주지역 8개 지역구 중 가장 높았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측정 결과를 토대로 관심 지역구 2곳에 대해서는 선거범죄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예방활동을 집
[today news 이병철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의 다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데 대하여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출처 : 리얾미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2.6%,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8.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등 전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등 전 연령층,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진보층(잘한 결정 41.1% vs 잘못한 결정 51.2%), 더불어민주당(32.8% vs 55.8%)과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에서 절반을 넘었다. 리얼미터측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15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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