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진 출처 : 이철희 의원 홈페이지(국정 감사) 이철희 의원은 15일 10시경 자신의 블로그와 단체문자 메세지를 통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습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피력(披瀝)했다. 이의원은 서두에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지요.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허나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답(solution)을 주기는커녕 문제(problem)가 돼버렸습니다.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today news 이병철 기자] 14일 2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사직하며 본인은 불쏘시개 역활에 만족한다며 사직을 표했다. 사진 출처 : MBC방송화면 캡처 또한검찰개혁은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했고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더이상 줄수 없다는 소회를 밝히며 국민 덕분에 이자리까지 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 죄송하고 상처받을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 개정안을 내일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2시 15분경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국 사의, 장관 결심이었다"며 간략히 전했다. [추가] 사진 출처 : 청와대(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장관 사직과 관련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조국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또
[today news 이병철 기자] 10일발표된리얼미터의10월2주차주중집계에서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10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9%p 내린 42.5% (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6.0%)로, 지난주에 이어 잇따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 리얼미터 이러한 하락세에는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폰 통화’, ‘5촌 조카 검찰 공소장 내용’, ‘동생 영장청구 및 강제구인’ 등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 및 검찰수사와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 확산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측은 밝혔다. 한편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2.7%p 오른 55.0%(매우 잘못함 43.3%, 잘못하는 편 11.7%)를 기록, 2주째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승했고,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한 자릿수(지난주 7.9%p)에서 두 자릿수인 12.5%p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p 감소한 2.5%.)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1%p, 77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광주군공항 이전과 나주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김영록 전남지사를 상대로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과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 상생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에도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가 '아니다'고 답하자, "공감대가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냐"며 "광주시에서 이해하고 있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 같다"고 물었다. 또한 나주 혁신도시의 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올해 혁신도시 세수의 50%를 내놓고, 내년부터 10%씩 올리자는 중재안을 냈는데 전남도가 이를 거부하고 국가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 사안은 광주와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광주 전남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상생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이해가 조금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 출처 : 청와대(법무부 업무 보고) 또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 캡처 (서초동 촛불 집회) 대검찰청은 29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100만명(주최측 추산) 가량 인파가 몰려 조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 규탄과 함께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규모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부담감을느끼고, 마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검찰개혁을 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장문을 전달한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서초동 집회 참가 인원수를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고 혹평했으
[today news 이병철 기자] 25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17개의 질문, 외교 결례’라는 기사들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 끝난직후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외교 결례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수가 결례라고 한다면 외교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이고, 질문 아닌 질문을 포함시킨 거라면 ‘사실 왜곡’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 대변인은 "24일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말씀과 질의응답은 전세계에 생중계 되었으며, 생방송으로 지켜보신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서 17개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해당 질의응답의 스크립트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고, 누구든 쉽게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몇몇 언론에서는 “제재를 어디에서?”, “목소리를 크게 해 달라”, “다시 말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계속 말씀 하십시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답에 기자가 재차 질문한 것들을 전체 질문 수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었던 것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천정배 의원은 지난 23일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대안정치연대가 검찰개혁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법안이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검찰개혁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천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려면 대안정치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리딩파티’가 돼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으로부터도 확실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와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공권력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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